계속 대두되는 중국의 천도설

중국이 수도를 옮길까요? 북경도 남경도 아닌 중경을 내륙에 새로 만들어 천도 함으로써, 북경의 과밀도 해결하고, 중국의 봉건적 과거에서 상징적으로 벗어나는 정치적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세력의 바다로부터의 침범도 저지할 수 있구요. 하지만, 변화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마련이지요. 여기에 호구제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재미로 읽어 보시죠.

O 계속 대두되는 중국의 천도설 

- 북경은 지난 600년간 중국의 수도였음. 특히, 공산혁명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힘, 공산당의 권력, 찬란한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북경을 숭상하도록 하였고 천도 주장은 금기 였음.

- 지난 2000년 중국 국무원 총리 주룽지는 천도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학계 및 언론계 등에서 천도 필요성 계속 주장.

북경 건설 공사 현장 2012. 12.

O 중국 천도설의 배경 

- 북경은 경기도의 1.5배 크기 및 인구 2천만의 거대 도시.

- 만성적인 물 부족과 모래 폭풍 및 오염된 공기는 큰 문제. 환경 오염에 따라 지난 10년간 기형아 출생률이 2배로 증가. 물 공급 가능량은 현재 1,830만 명 분에 불과, 이미 심각한 부족 상태. 

-  북경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5년 2,300만을 넘길 전망.

O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경의 관료들 

- 북경 시민에게 주어지는 중국 최상급의 교육, 의료 서비스 및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관료들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특혜.

- 중국의 戶口 (hukou) 제도는 농촌 빈민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천도를 저지하는 효과도 있음.

- 시사점: 대 중국 사업계획에 있어 호구제도의 변화에 항상 유의할 필요성 및 중국의 천도 필요성이 점증한다는 사실에 유의.

출처: 이코노미스트, 아시아판, 201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