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 정책 및 원자력 산업 동향: 30년의 고통(The 30-year Itch)

1. 정치적 배경  -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원 개발에 최우선 순위 부여와 전폭적 지원 천명  -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법안 통과 요구  - 그러나, 원자력에 대하여 언급 하지 않음. (2012년 연두 의회 연설 (state-of-the-union))  -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 2.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NRC) 원전 신설 계획 승인  -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최초 원전 신설 승인.  -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2기로 구성된 기존 원전 플랜트(Plant Vogtle)에 2기의 원자로를 추가하는 내용.  - 최초의 연결 건설 및 운영 라이센스(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on license) 부여 사례.  - 원전발주운영사인 Southern Company는 본건 관련 83억불의 연방정부 대출보증 받음.  - 전체 시설 투자규모는 140억불 규모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건설 프로젝트임. 3. 미국 원자력 산업 부흥 논쟁  - 연방 배기가스 기준, 대기 오염 규제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은 원자력 산업에 긍정적 영향  - 미국내 현재 가동중인 104기의 원전이 미국내 전기 약 1/5 생산하는 현실  - 2009년 테네시 상원의원 Lamar Alexander의 2030년까지 원전 100기 추가 주장.  - 2010년 오바마 핵에너지 대출보증 기금 3배 확대(540억불) 확대 예산안 올해 10월 발효 예상.  - 새 예산안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연구 기금 포함.  - 원자력 반대 여론: 작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4%의 미국인들이 원전 신설에 반대.  - 환경단체 소송: NRC의 원전 신설 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9개 환경단체 연합이 소송 준비 중  - 논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이 반영된 강화된 안전 조항이 NRC의 금번 승인에 반영되지 않음.  - 소송 및 안전 기준 추가에 따라 조지아주 원전 신설 프로젝트는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 불가피  - 따라서, 원전의 발전단가는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  -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천연가스, 셰일 가스(Shale gas)의 낮은 가격은 원자력에 부정적 영향.  - 셰일가스 생산량은 2035년까지 3배 증가, 2023년까지 천입방피트당 $5 단가 유지 예상. 4. 결론  및 시사점  - 원자력 산업 부흥은 원전의 건설 비용 운영 비용에서의 혁신을 통한 발전 단가 인하 노력 및  - 원자력 찬반 여론에 의한 정치적 합의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임. 출처: The Economist, 아시아판, 2/18, http://www.economist.com/node/2154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