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vs. 박정희 vs. 한국경제신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vs. 박정희 vs. 한국경제신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계경제가 요동친다.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메르켈 같은 스타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유럽에서의 마지막 해법은 사실상의 유럽합중국을 의미하는 재정 동맹과 유로본드의 발행이다. 막대한 부가 유로존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는 대신에 국가의 재정 주권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마치 독일이 돈으로 온 유럽을 점령해 버리는 느낌마저 준다. 그래서, 정치적 합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각설하고, 왜 이런 위기가 해마다 반복되는지 이젠 잘 모르겠다. 어지럽다. 누구는 잘못된 정부 정책 탓이라 한다. 필자가 열독하는 한국경제신문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긴축 대신 돈을 풀고 재정지출을 늘리다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

똑같은 방식을 동원하자는 것이다.

더 큰 거품으로 작은 거품을 덮어보자는 악마의 유혹인 셈이다.

소위 케인스 중독인 셈이다.

사설: 세계경제 살벌한 단어들만 춤을 추고

한국경제신문 2012. 06. 0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0324221&sid=0117&nid=103&ltype=1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마땅히 정부지출을 줄여 긴축을 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반대로 움직여 이런 위기가 다시 지금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지금도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는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같은 신문의 올해 초 논설이다.

바보들은 정치의 실패를 언제나 시장의 실패라고 우기고 있다.

학자 관료 정치가 등 땀흘리지 않는 자들이 그것에 앞장선다.

“상인 계급”의 작은 비리들을 들추어 내는 것이 이들의 주특기다.

지식 계급의 진화적 본능이기도 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 중앙은행(Fed)의 무분별한 통화공급이 원인이었지만”

소위 ‘배운 바보’들은 드러난 결과와 숨겨진 원인을 혼동한다.

국가가 거품을 만들어 낸 다음에야 구더기처럼 투기꾼이 들끓게 되지만

이들은 거꾸로 말한다.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줄수록

바보들은 짜증을 낸다.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도 이와 유사하다.

“부패는 시장의 부족에서 생기지만 이들은 시장의 과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규재 논설실장 칼럼: 전두환 키즈들의 헌법 제119조 2항

한국경제신문 2012. 01. 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3008381&intype=1

분명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2008년의 금융위기도 결국은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한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 위기는 결국 정부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고,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지금도 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시장은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오직 정부가 그릇된 판단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른바 시장 만능주의이며 굳이 분류하자면,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로 보는 편이 옳겠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실패: 지나친 통화 공급 →

투기 조장  →

2008년 금융위기 →

정부의 실패: 긴축과 구조조정 대신 방만한 재정운영 →

현재 경제 위기  →

정부의 실패: 긴축과 구조조정 대신 방만한 재정운영 →

경제 위기 지속

 

세계경제 흐름을 읽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읽는 3대 경제 신문을 꼽자면,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 파이낸셜타임즈 (Financial Times) 정도가 될 것이다.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앵글로 색슨이 지배하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행된다. 매일, 매주 참신한 소식들이 넘치지만, 모두 예외 없이 차갑고 보수적이다. 개별 기업과 사업 환경에 주목하는 경영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필 필요가 있다면 매월 발행되는 Harvard Business Review를 봐야 한다. HBR은 그나마 좀 더 개방적이며 학구적이다. 혁신에 목말라하는 기업가들이 열독하는 잡지다 보니 좀 더 유연할 탓일게다. 하지만 HBR의 근본은 역시 3대 경제신문과 다르지 않다. 보수적이다. 또,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 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궁리한다.

올해 초까지, 이들 매체에서 현재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문맥을 고려해서 한글 번역에 살을 좀 붙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은 기업 경영과 투자에 있어 단기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접근이란 매 분기마다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이 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이 사용되는 자본주의 운영방식을 말하며 이는 파국 직전까지 내몰렸던 지난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지금도 건재하다.”

“… the biggest danger to capitalism is that short-term approaches to running and invest in companies - the “quarterly capitalism” responsible for the near-meltdown of the financial system - still reign.”

Capitalism for the Long Term, HBR Mar, 2011 p. 87

“자본주의는 이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른 수건까지 짜내는 것(ROE)에 대한 집착적 추구” 그리고 “경쟁을 사수하려는 결연한 각오"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ROE와 경쟁 모두 자본주의적 거래 질서의 건전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과거에 기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지표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우선적 가치를 왜곡할 정도로 경제 여건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Capitalism’s equivalents are its obsessive pursuit of return on equity and its determination to preserve competition. Both began as valid proxies for healthy trade, but conditions have changed to the extent that those proxies now misdirect our priorities.”
Runaway Capitalism, HBR, Jan. - Feb. 2012, p. 69
 

“그 결과는 단기 목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다. 기업 수익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예로 들자. 삼개월은 어떤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너무 잦은 수익 보고는 최고경영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계획에 금이 가던 말던 금융자본이 제시한 분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온 힘을 쏟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 the result is an excessive focus on short-term targets. Take the quarterly reporting of corporate earnings. Three months is too short a period on which to assess a business. Worse still, such frequent reporting has forced bosses to focus on “beating the numbers” at an expense of long-term planning.”

Short-Changed, The Economist, March 3rd 2012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이렇다. 2008년의 금융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에 내재된 문제이다. 그 핵심은 기업 경영이 단기 목표 달성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분기 손익이 대표적이다. 이렇다 보니, 몇 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초기에 투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 투자가 당장의 손익을 악화시켜 단기 목표 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오랜 동안 회사에서 직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직원을 해고하고, 사람을 덜 뽑기도 한다. 이른바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시행되는 이런 조치는 기업의 중장기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열광한다. 주가는 오르고, 최고경영자는 자리를 지키며, 보너스를 챙기고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힘 없는 납품업체의 팔을 비트는 것도 같은 원리다.


결과, 큰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 월스트리트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다. 물론, 우리도 돈을 챙겼다. 퇴직연금은 불어났고, 펀드로 재미를 봤다. 모든 것이 좋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런 흐름을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또, 금융자본이 기업들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금융자본주의라는 말을 경제학자들은 사용하며 경영학자들은 기업에 돈을 댄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섬겨야 하는 체제라는 뜻으로 주주가치자본주의(shareholder value capitalism)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로 생명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앞서 인용한 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장하준 교수는 그의 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동일한 주장을 펼친다. 금융자본주의 혹은 주주가치자본주의의 조종이 울렸다고 잘라 말한다. 금융자본, 특히 외국 금융자본의 폐해가 막심하다기 때문에 금융산업과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해서 강력한 산업정책을 펴야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또, 국제 금융 자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재벌과 우리 사회 사이의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제 목표는 “복지"라고 주장한다. 복지야말로 경제가 효율적으로 조정되며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규제 및 정부 개입


규제가 필요할까? 정부 개입이 필요할까? 어려운 문제다. 본래 자본주의는 무정부주의와 내부 독재로 규율되는 사기업의 조합이다. 정부의 개입은 필요도 없고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조장한다는 기본 사상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고, 한국경제신문의 논조도 그렇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로 가서 판단 근거를 찾아 보자. 2001년 여름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터졌다. 매출액 백 수십 조원의 거대기업 Enron의 대규모 장부조작이 밝혀진 것이다. 장부 조작의 대가로 누군가는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누렸고 회사는 파산했고 투자자와 종업원은 투자 원금과 퇴직금을 날렸다. 그 결과 제정된 법이 참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Sarbane-Oxley Act 이다. 기업의 회계를 규율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강한 법규정을 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 법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업들은 추가로 써야 한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비효율이며 골치 아픈 간섭이다. 그래서 그들을 끊임 없이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한다. 추가 비용 탓에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없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주문한다. 


몇 년 뒤로 가 보자. 닷컴 버블 붕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그린스펀은 엄청난 돈을 이미 풀었다. 금리를 낮춘 것이다. 정부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면서 대출서류 심사를 덜 까다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줬다. 규제 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낮은 금리를 등에 업고 이전에는 집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도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집값은 계속 올랐고 사람들은 지갑을 열었다. 경제는 잘 굴러갔다. 게다가 끈질긴 금융계의 로비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금지하던 법을 폐지해 버린다. 규제 완화다. 정부가 개입을 덜 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투자은행은 굴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좋은 점이 있지만, 투자 손실이 이제는 쉽게 금융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단점이 생겼다. 하지만 좋다. 문제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린스펀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규제를 풀어버린다. 그 시대가 요구했던. 또 다른 규제 완화다. 이제는 몇 천억 자본금으로 수 십조 원을 빌려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은행은 이젠 정말 공룡처럼 커져버렸다. 이제부턴 많이 먹어야 한다. 새로운 먹이가 필요했다.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아무런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없었던 미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mortgage)을 기초자산으로 새로운 증권(MBS)이 만들어진다.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묶어 종이에다 그 권리 내용을 적고 그 종이를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다. 창조성은 계속 발휘되었다. MBS를 기초자산으로 부채담보부증권(CDO)라는 요상한 이름의 증권이 만들어졌다. 이 증권의 특징은 부도 위험에 따라 묶음을 나눴다는 점이다. Trenching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으로 각각의 묶음에는 높고 낮은 신용등급이 부여된다. 신용평가사가 등장한다. 문제는 복잡성. 너무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미 CDO의 상품 설명서는 3,000 페이지가 넘게 된다. 누구도 설명서를 읽지 않았다. 읽어도 이해 불가다. 신용평가사의 직원도 마찬가지. 읽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동창의 요구와 보스의 지시에 따라, AAA 등급을 CDO에 매겼다.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같은 최고 등급이다.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와 똑같은 등급을 받은 “안전한" 투자 상품이 미국 국채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들은 열광했고, 돈이 몰렸으며 결국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흘러갔다.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줄 만큼 모든 것이 좋았다. 그리고, 월 스트리는 CDO를 기초자산으로 CDO 스퀘어를 만든다. CDO를 만들 때와 과정은 같다. 상품 설명서는 더 길어졌지만, 상관없다. AAA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라고 다소 중화되어 표현되는 부정부패다. 누군가는 돈을 챙겼다.

모든 사람이 집을 사버렸다. 게다가 금리가 올랐다. 어쩔 수 없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7년의 일이다. 애당초, 집을 살 형편이 못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집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집값이 오르면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도 모기지 갈아타기(refinance)로 목돈도 만지며 부족을 메울 수 있었지만, 이젠 끝이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MBS가 또 CDO가 또 CDO 스퀘어가 불안해졌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 손해를 봐야 하는지 누구도 계산할 수 없었다. 너무 복잡했다.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졌고,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게 되면서 돈줄은 마르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기에 이른다. 

정부가 개입했다. 응급조치를 해야 했다. 양적완화 (QE)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금융기관에 황급히 송금했다.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여름 또 다른 규제 법안이 만들어진다. Dodd-Frank Act.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 법이다. 이 법에 대해 오바마는 “우리가 막 겪은 금융위기를 절대 다시 겪지 않도록(from ever happening again) 막아줄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849페이지짜리 이 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서 법안 폐지를 주장한다. 미국은 규제가 너무 많다며 불평하는 것도 물론 잊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개입이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양산하기 때문이란 친절한 설명도 빼놓지 않는다.

장하준  vs. 박정희 vs. 한국경제신문

장하준 교수의 주장대로 금융산업을 규제해야 할까?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기업과 전략 산업에 돈과 특혜를 몰아주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펴야 할까? 아니면, 한국경제신문의 주장대로 아무 죄 없는 시장을 정부 규제의 족쇄로부터 풀어 건강하게 작동하기를 바랄 것인가?

복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일까? 아니면 망국으로 가는 급행열차표일까? 멕시코 수준의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은 적정할까? “식코”의 나라 미국 수준으로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북구 유럽의 나라들처럼 복지와 경제가 잘 조화된 나라로 우리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복지비를 아예 더 줄여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도록 해야 할까?

황달 증상의 원인은 크게 보아 수 십 가지가 된다. 의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한 그룹은 더 이상 간이 작동하지 않으니, 간 이식이 제일 좋고 일단 급한 대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나머지 의사들은, 간 기능에 본질적인 문제는 없고 불필요한 투약과 억제된 식습관이 문제라며 의사들이 환자를 내버려 두면 자연히 낫게 될 것이라 한다. 황달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다른 탓이다.

장하준과 한국경제신문의 서로 다른 주장도 이와 같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처방도 완전히 다르다. 이제, 어떤 처방이든 선택될 것이다. 어떤 처방이 최선일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의 몫이다.

어서 황달에서 벗어나, 맑고 하얀 눈과 밝은 낯빛을 회복하기를 바란다.